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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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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으로, 현재 8명의 현직 대법관과 3명의 은퇴한 대법관이 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연공서열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은퇴한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 호칭을 유지하며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역대 대법관 목록은 표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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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직 연방 대법관 목록

1991년 10월 23일 취임[36]]]



현재 연방 대법원에는 8명의 대법관이 있다.[4][5][6][7][8][9][10][11]

2. 1. 현직 대법관

1991년 10월 23일 취임[36]]]

현재 연방 대법원에는 8명의 대법관이 있다.[4][5][6][7][8][9][10][11]

3. 은퇴한 대법관

연방 대법관은 미국 법전 제28편에서 규정한 나이와 재직 연수 규정에 따라 사임하는 대신 은퇴할 수 있다.[44] 은퇴한 뒤에도 연방 대법관 호칭을 유지하며 연방 대법원에 집무실을 계속 둘 수 있고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물 합본에는 현직 연방 대법관의 이름과 함께 은퇴한 연방 대법관의 이름도 적는다. 은퇴한 연방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윌리엄 O. 더글러스가 은퇴하고 관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연방 대법원장 워런 E. 버거가 이를 막았고, 다른 연방 대법관들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45]

현재 은퇴한 연방 대법관으로는 세 명이 있다. 데이비드 수터는 2009년 6월 29일에, 앤서니 케네디2018년 7월 31일에, 스티븐 브라이어2022년 6월 30일에 은퇴했다. 수터는 퇴임 후 미국 제1 연방 항소 법원의 패널로 활동했으나, 케네디와 브라이어는 퇴임 이후 사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3. 1. 현존하는 은퇴한 대법관

연방 대법관은 미국 법전 제28편에서 규정한 나이와 재직 연수 규정에 따라 사임하는 대신 은퇴할 수 있다.[44] 은퇴한 뒤에도 연방 대법관 호칭을 유지하며 연방 대법원에 집무실을 계속 둘 수 있고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물 합본에는 현직 연방 대법관의 이름과 함께 은퇴한 연방 대법관의 이름도 적는다.[12] 은퇴한 연방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윌리엄 O. 더글러스가 은퇴하고 관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연방 대법원장 워런 E. 버거가 이를 막았고, 다른 연방 대법관들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45]

현재 은퇴한 연방 대법관으로는 세 명이 있다. 데이비드 수터는 2009년 6월 29일, 앤서니 케네디2018년 7월 31일, 스티븐 브라이어2022년 6월 30일에 은퇴했다. 수터는 퇴임 후 미국 제1 연방 항소 법원의 패널로 활동했으나, 케네디와 브라이어는 퇴임 이후 사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4. 역대 연방 대법관 목록

wikitable

4. 1. 역대 대법관 목록 (표)


참조

[1]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10-28
[2] 웹사이트 Supreme Court Nominations, 1789 to 2017: Actions by the Senate, th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President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10-24
[3] 웹사이트 Judicial Compensation https://www.uscourts[...] 2023-04-26
[4] 웹사이트 Justice Clarence Thomas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3
[5] 웹사이트 Justice Samuel Anthony Alito, Jr.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3
[6] 웹사이트 Justice Sonia Sotomayor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3
[7] 웹사이트 Justice Elena Kagan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3
[8] 웹사이트 Justice Neil M. Gorsuch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3
[9] 웹사이트 Kavanaugh sworn to high court after rancorous confirmation https://apnews.com/8[...] 2018-10-06
[10] 웹사이트 Amy Coney Barrett Confirmed To Supreme Court, Takes Constitutional Oath https://www.npr.org/[...] 2020-10-26
[11] 웹사이트 WATCH LIVE: Judge Ketanji Brown Jackson sworn in as first Black woman on Supreme Court https://www.pbs.org/[...] 2022-06-30
[12] 서적 The Brethren: Inside the Supreme Court Simon & Schuster 1979
[13] 웹사이트 Supreme Court Nominations (1789-Present) https://www.senate.g[...] United States Senate 2022-02-14
[14] 웹사이트 Justices 1789 to Present https://www.supreme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2-02-14
[15] 서적 People's Lawyers: Crusaders for Justice in American History https://books.google[...] M. E. Sharpe
[16]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7] 웹사이트 Supreme Court Nominations, 1789 to 2017: Actions by the Senate, th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President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10-24
[18] 웹사이트 Judicial Compensation http://www.uscourts.[...] 2017-05-15
[19] 문서 2018年時点で年額267,000ドル、陪席判事が年額255,300ドル。
[20] USC "28|3"
[21] 서적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HarperCollins
[22] 웹사이트 Justice Clarence Thomas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9-06-22
[23] 웹사이트 Justice Samuel Anthony Alito, Jr.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9-06-22
[24] 웹사이트 Justice Sonia Sotomayor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9-06-22
[25] 웹사이트 Justice Elena Kagan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9-06-22
[26] 웹사이트 Justice Neil M. Gorsuch http://supremecourth[...]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9-06-22
[27] 웹사이트 Kavanaugh sworn to high court after rancorous confirmation https://apnews.com/8[...] 2019-06-22
[28] 뉴스 Associate Justice Amy Coney Barrett sworn in and greeted with a request to recuse herself in an election case https://edition.cnn.[...] 2020-10-28
[29] 뉴스 Ketanji Brown Jackson to be sworn in as first Black woman on the Supreme Court https://www.npr.org/[...] 2022-06-30
[30] 문서 自分のかつての裁判所でも許可される他の退任判事とは異なる点である。
[31] 서적 The Brethren: Inside the Supreme Court Simon & Schuster 1979
[32] 웹사이트 U.S. Senate: Supreme Court Nominations: 1789-Present https://www.senate.g[...] United States Senate 2016-02-17
[33] 웹사이트 Justices 1789 to Present https://www.supremec[...] 2018-01-11
[34] 웹인용 Judicial Compensation https://www.uscourts[...] 2020-09-21
[35] 문서 Biskupic, J. (2005). Sandra Day O'Connor: How the First Woman on the Supreme Court Became Its Most Influential Justice. HarperCollins. p. 101
[36] 웹인용 Justice Clarence Thomas http://supremecourth[...] 2020-09-21
[37] 웹인용 Justice Samuel Anthony Alito, Jr. http://supremecourth[...] 2020-09-21
[38] 웹인용 Justice Sonia Sotomayor http://supremecourth[...] 2020-09-21
[39] 웹인용 Justice Elena Kagan http://supremecourth[...] 2020-09-21
[40] 웹인용 Justice Neil M. Gorsuch http://supremecourth[...] 2020-09-21
[41] 뉴스 Kavanaugh sworn to high court after rancorous confirmation https://apnews.com/8[...] 2018-10-07
[42] 뉴스 White House holds swearing-in ceremony for Amy Coney Barrett https://edition.cnn.[...] 2020-10-27
[43] 웹인용 WATCH LIVE: Judge Ketanji Brown Jackson sworn in as first Black woman on Supreme Court https://www.pbs.org/[...] 2022-06-30
[44] 웹인용 28 U.S. Code § 371. https://www.law.corn[...] 2020-09-21
[45] 서적 The Brethren: Inside the Supreme Court Simon & Schust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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